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기채회사의 이사, 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사채의 총액 또는 그 일부를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가 필요 없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배정을 한 때에는 사채계약이 성립한다.
(3)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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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기채회사의 이사, 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사채의 총액 또는 그 일부를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가 필요 없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배정을 한 때에는 사채계약이 성립한다.
(3)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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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⑴ 總額의 制限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部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의 직..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 -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 -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 -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 -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 -
사채와 주식(보통주,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
사채와 주식(보통주,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 목차 사채와 주식 Ⅰ. 보통주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의 한도 제한 2. 사채발행회사의 행동제한 Ⅲ. 전환사채 Ⅳ. 우선주의 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인수금액 : 금 원정 사채발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채인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위에 기재한 금액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 -
사채의 법적 의의
사채의 법적 의의 1. 사채의 의의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