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과 각급조직의 위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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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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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검토 문제점 1.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1) 본조 -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기업단위 보완교섭의 승인권을 본조 위원장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단체교섭은 본조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
• 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1
  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 1. 산별노조의 조직 특성과 운영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러..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 산별교섭의 주체에 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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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와 단체교섭
  산별노조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검토 1. 산별노조시에 단체교섭의 문제 1)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단체교섭 구조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단체교섭의 집중화 및 분산화 문제는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
• 우리나라에서의 산별 교섭시 주요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1. 문제점 개요 산별교섭이란 동종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대한 입법연혁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체제로 정착되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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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2. 단체 교섭의 기능과 대상 3. 단체 교섭의 유형과 절차 4. 단체 교섭 시 유의사항 5. 단체 교섭제도의 국제 비교 6. Win Win 단체 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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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교섭시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 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산별노조에서의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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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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