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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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1. 복수노조 관련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대한 입법연혁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체제로 정착되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에..
독일의 노사관계 독일의 노사관계(Rhine Model) 전반의 연구
1. 들어가며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노사관계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노사관계 모델로써 평가되어 왔으며 학계에서 역시 독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
국제회의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국제회의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목차
* 국제회의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Ⅰ. 회의장
Ⅱ. 숙박시설
Ⅲ. 기타(교통, 쇼핑센터 등)
국제회의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I. 회의장
회의의 성과는 회의장..
회의운영규정
회의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회의는 부장회의, 부과소장회의, 사업소회의..
회의운영규정 회의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회의는 부장회의, 부과소장회의, 사업소회의..
회의운영규정 회의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회의는 부장회의, 부과소장회의, 사업..
회의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본 자료는 [회의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회의운영의 문제점 [Case 제시]와 회의운영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5가지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