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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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사관계
독일의 노사관계(Rhine Model) 전반의 연구

1. 들어가며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노사관계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노사관계 모델로써 평가되어 왔으며 학계에서 역시 독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당시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 기업경영측면에서의 높은 경쟁력, 낮은 수준의 노사분쟁률, 강화된 직원교육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일 노사관계의 강점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동력은 이해관계자 경제주의(stakeholder economy)라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장기적인 기업성장계획을 기반으로 주주우선 경제주의(shareholder economy)에서 벗어나 직원, 노조,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경영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케 된 것이다.

다음에서는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인 이중적 대표구조(dual system of representation)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노동조합(Union)

독일 노조의 기본적 조직형태인 산별노조의 상부단체로써 아래의 주요 전국단위 연합노조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a. German Trade Union Federation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 노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조로써 16개의 하부노조조직과 940만명의 노조원을 대표하고 있다.
b. Confederation of German Civil Service Officials(Deutscher Beamtenbund, DBB) - 공공서비스업종을 대표하는 노조로써 11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 German Salaried Employees’Union (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AG)-5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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