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1
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1
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별노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형태
(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가입하는 형태
(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이 경우에는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③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하는 형태
(전국운수산업노조, 공공서비스산업노조 등)
④ 다수의 지역별․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 산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신고서를 처리
(전국택시산업노조 등)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별노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형태
(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가입하는 형태
(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이 경우에는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③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하는 형태
(전국운수산업노조, 공공서비스산업노조 등)
④ 다수의 지역별․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 산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신고서를 처리
(전국택시산업노조 등)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
-
우리 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1. 복수노조 관련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 -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검토1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산별노조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면서 산별노조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늘어가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양태는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노.. -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3. 許可主義 : 非營利.. -
산별노조와 관련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과제1
산별노조와 관련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과제 1. 들어가며 현재 정부도 산별노조의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향후 산별노조의 건설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교섭 구조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 -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 -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이러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해관계자 아닌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 -
시용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등 시용기간 동안 판단한 후 최종.. -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연구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
근기법상 채용내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