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지부에서 다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1. 산별지부에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전환이.hwp
2. 산별지부에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전환이.pdf
산별 지부에서 다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지부가 노선차이 등을 이유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산별노조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탈퇴’로 주장하며, 기업지부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된다.

2. 학설

1설(부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전체적으로 분할결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지부만의 결의는 조직변경이 아니라 집단탈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2설(긍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3설(절충설)
산별노조 기업지부자체의 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업지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부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함.

3. 노동부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