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급,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도급형을 찾기는 힘들며 위장도급형태의 불법파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파견 관련 주요 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건
- 대한송유관 공사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송유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직원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대송텍과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주)대송텍이 이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송유업무를 수행함
- 노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현대석유, 오륜에너지, 라이너스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대한송유관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송유관 시설운영 위탁을 맡으면서부터 그 소속이 (주)대송텍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임
- 2000. 1. 14.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자 (주)대송텍이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이상한 경로를 거쳐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89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와해를 기도함
- (주)대송텍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급계약해지와 함께 소멸함
- 위 노동자들은 현재 실업자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노조는 와해되었음
2)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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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CONTENTS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불법쟁의행위 책임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불법쟁의행위가 되면 이에 대하여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불법파업참가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가장..
파견 노동자와 노동3권 파견법상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의 검토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파견노동자)를 타인(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
생산관리,노동자,현대차사례 생산관리 마지막 발표
불법파견, 작업편성률, 노조전임자를 말한다
로고삽입
비정규직의 분류
적용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없음
비정규직 유형의 분류
간접고용 비정규직 유형
..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Ⅰ. 들어가며
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