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한 영국의 규제입법
기업결합과 관련한 영국의 규제입법
기업결합과 관련한 영국의 규제입법
1. 立法의 沿革 및 規制內容
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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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立法의 沿革 및 規制內容
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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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 -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1957년.. -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企業結合規制에 관한 硏究 法 學 科 成 昇 濟 目 次 第 一 章 序 論 1 Ⅰ. 問題의 提起 1 Ⅱ. 硏究의 目的․範圍․方法 3 第 二 章 企業結合과 그 規制의 意義 5 第 一節 企業結合의 槪念과 結合의 對象 5 Ⅰ. .. -
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1. 들어가며 獨占禁止法의 沿革은 1890年 셔먼法(Sherman Act)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獨占의 弊害를 인식하고 各國이 獨占禁止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제 1차 世界大戰..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 -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 -
기업결합규제제도에 대하여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1.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기업결합(M A)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기업결합 관련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기업결합 관련규정]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 -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목차 기업결합의 규제 I.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적 기업결합 2. 수직적 기업결합 3. 혼합적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