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증인거부권자(제147조) 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출석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하거나(제152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2. 선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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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참고인 :..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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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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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권리
사용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근로급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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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1.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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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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