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81년말 관세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해 4%로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 대의 윤전기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게끔 했으며, 제5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언론인들의 갑근세를 감면해 주었던 조치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이 정책이 언론육성을 위한 시설재나 신문용지나 인쇄잉크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 아니라 언론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라는 것은 바로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인에 대한 갑근세 감면은 ‘6․29선언’이후 언론인들 자신들의 거부에 의해 철폐 되었다.
....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81년말 관세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해 4%로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 대의 윤전기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게끔 했으며, 제5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언론인들의 갑근세를 감면해 주었던 조치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이 정책이 언론육성을 위한 시설재나 신문용지나 인쇄잉크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 아니라 언론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라는 것은 바로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인에 대한 갑근세 감면은 ‘6․29선언’이후 언론인들 자신들의 거부에 의해 철폐 되었다.
....
-
6공화국 출범당시의 언론 상황
6공화국 출범당시의 언론 상황 1. 5공말의 상황 1986년에 들어서자 언론계에서는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언론기본법의 문제제기와 언론 자유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
MB정권의_언론장악_음모_분석
“MB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분석” MB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차례 1. MB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 2. MB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3. MB시대 미디어 운동 방향 -무엇을 할 것인가 1. MB정권의 언론 장.. -
한국 군사정권 시대의 언론통제 및 언론의 현황
한국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및 현황 1. 군사정권의 수립과 언론통제정책 1)국가 이익의 추구와 책임강조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나 군사쿠데타 이후에 수립된 군사정부는 언론에 강력한 통제정책과 특혜를 병행.. -
전두환 정권과 언론 탄압
전두환 정권과 언론 탄압 1. 들어가며 권력은 무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정통성이 없는 쿠테타 수괴인 전두환씨의 권력획득은 전 사회적인 여론조작과 공포분위기 조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 -
정치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정치와 언론」 정치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목차 1. 박정희의 언론관과 언론 이용 행태 2. 2002년 대선에서의 언론플레이 사례 연구 3. 언론의 돌발보도에 대처하는 두 정치인의 차이: 정동영과 신기남 4. ‘클.. -
언론의 개혁 방향 및 자정 노력
언론의 개혁 방향 및 자정 노력 1. 정부․수용자단체 공익적 통제 언론계는 그동안 왜곡된 제도와 관행으로 얼룩져왔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경제계와 함께선출되지 .. -
광주민주화 항쟁과 언론조작 형태
광주민주화 항쟁과 언론조작 형태 1. 전두환의 실권장악 12.12 쿠테타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초부터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구실로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는데, 이는 전두환.. -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서론 제4의 권력, 언론 언론의 존재의미 counter-power 현실에서의 언론 오늘의 발표 역사적 배경 정권의 나팔수, 우민화 정책의 선봉장 해방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문민정.. -
대중문화와 관광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교과목명: 관광과 문화 <과제명> 대중문화와 관광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Ι. 서론 Ⅱ. 본론 1. 대중문화의 사전적 개념 2. 관광산업과 관계가 있는 대중문화 1) 야구 2) K팝 3) 드라마·영화촬영지 4) 축.. -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
사회복지정치학 <과제명>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