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개혁 방향 및 자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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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개혁 방향 및 자정 노력
언론의 개혁 방향 및 자정 노력

1. 정부․수용자단체 공익적 통제

언론계는 그동안 왜곡된 제도와 관행으로 얼룩져왔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경제계와 함께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언론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그러나 언론개혁은 거대 권력기구화한 언론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공익점 관점에서 외부의 힘이 나서야 한다．언론은 중요한 사회제도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언론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다음 몇가지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증진이다．
언론에 대해 요구도 간섭도 삼가야 한다．예컨대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하는 외에 비공개적으로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양성과 다원성 증진이다．
정권의 언론통제가 사라진 지금 언론의 통제는 주로 자본과 시장에 의해 이뤄지며，이는 언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따라서 언론을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공영매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영매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적 통제를 해야 한다. 소외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이나 진보적 언론을 공익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한 힘을 가진 기성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이 가진 엄청난 힘은 대표성도 책임성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다．따라서 그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용자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자생적인 수용자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매체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넷째, 언론이 소수의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자본의 논리에 따른 상업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주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윤 추구에 따른 언론통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주식지분 제한，편집권 독립 협약 등이 필요하다．

2. 재벌․족벌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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