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원칙의 적용범위 검토
(1) 단순일죄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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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정취지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원칙의 적용범위 검토
(1) 단순일죄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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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 -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 -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등과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각종시험의 논술식이나 주관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 -
형사소송법상일 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 -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 -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 -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 -
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