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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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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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등과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각종시험의 논술식이나 주관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
• 형사소송법상일 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
•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
• 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제
  강제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제 I. 들어가며 1. 강제수사의 의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 한다. 2. 강제처분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1) 형식설 물리적 강제력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
• [독후감]황태자비 납치사건
  황태자비 납치사건 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김진명의 장편소설인 황태자비 납치 사건을 읽게 되었다. 황태자비 납치사건의 내용은 일본의 황태자비인 마사코가 공연을 관람하다 고교시절..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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