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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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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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Ⅰ. 서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 ..
• 행정법상 부관의 하자 관련 연구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 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1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
•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념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
•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에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행정관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가격 결정에 대하여
  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격형..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출고 조절에 대하여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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