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1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념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고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금반언의 원칙 (Estoppel)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II.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에 대하여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들이 대립하나 그 중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III. 요건
1. 선행조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뢰를 창출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2. 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선행조치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행정작용의 성립에 있어서 관계자의 부정행위, 위법성의 인식, 과실 등이 개입된 경우에는 보호가치성이 부정된다.
3. 상대방의 조치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요건설과 성립요건설의 대립이 있다.
IV. 신뢰보호의 한계
....
I. 들어가며
1. 개념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고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금반언의 원칙 (Estoppel)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II.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에 대하여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들이 대립하나 그 중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III. 요건
1. 선행조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뢰를 창출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2. 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선행조치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행정작용의 성립에 있어서 관계자의 부정행위, 위법성의 인식, 과실 등이 개입된 경우에는 보호가치성이 부정된다.
3. 상대방의 조치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요건설과 성립요건설의 대립이 있다.
IV. 신뢰보호의 한계
....
-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복효적 행정행위 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 -
[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 -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1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 -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목차 프라이버시보호 Ⅰ. 프라이버시의 개념 Ⅱ.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Ⅲ. .. -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 -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Ⅰ. 서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 .. -
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1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