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 관계 법규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설이 있다.
II. 공권이 부여된 사인의 예
사기업이 그 종업원의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私船의 선장이 일정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III. 위임의 대상
1. 임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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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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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게 된 것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이행하면서 국가는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
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1 공권과 공의무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공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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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권개념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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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공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공..
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검토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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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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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가. 권리의 자율성
이는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기하여 권리주체가 권리내용을 스스로 결정함을 말한다.
나. 자력집행성
이는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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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상 이익구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