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적 제한
해고의 절차적 제한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서
현행법은 해고절차에 있어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후 휴가기간/유사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iii)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예외
사용자가 i)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ii)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산재법 제80조 제4항)
3.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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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현행법은 해고절차에 있어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후 휴가기간/유사산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iii)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예외
사용자가 i)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ii)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산재법 제80조 제4항)
3.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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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적 요건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Ⅰ. 서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2) 행태상의 사유(징계해고) 2.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1) .. -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영역에서 그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희생시킨다는 특징을 .. -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 -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1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 -
해고의 제한1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 -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
부당해고의 행정적 구제 및 사법적 구제
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
성실한 노사협의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노동법)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영역에서 그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희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 -
부당해고의 구제
부당 해고의 구제 Ⅰ. 서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고제한.. -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 연구1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