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0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김유성, 「노동법Ⅰ」, 301면
법원은 절차적 제한 규정에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즉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를 규정한 것은 해고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권의 행사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호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식사원 임용거부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정식사원인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거부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보장하고 있는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을 제10호증의 9(답변서), 을 제10호증의 35, 4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참가인의 1998. 8. 1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원고가 임시고용사원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이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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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
해고의 제한1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
해고의 절차적 제한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서
현행법은 해고절차에 있어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연구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기법에 규정한 휴업기간..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