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고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정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등의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행정적 규제 또는 사법적 구제 중 택일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및 취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법원에서의 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이 번거로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간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구제 절차
근로자에 부당 해고의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노조법상의 부당 노동행위구제 절차가 준용된다. 다만 긴급 이행 명령 제도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노동조합은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 ,심문, 재심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벌칙규정의 준용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곧바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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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관련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
부당해고 구제시의 법적 효과 고찰 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피고가 2004.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4...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노동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
개정법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수단 개정법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Ⅰ.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및 구제명령의 특징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의 의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
07년 개정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서
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향후 개선 방향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1. 의의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우리나라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