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30①).
2. 논점
노둥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법원에 의한 구제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는 경직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됐었다. 이에 근기법개정(07.7.1시행)으로 원직복직에 대신하는 구제명령으로써의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3.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
1) 의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재량으로 적절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하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하며, 이에 덧붙여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다.
2)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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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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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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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고찰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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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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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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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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