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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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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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연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연구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
• 인력·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인력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⑥변경사유발생일 ⑦ 기존 사항 ⑧ 변경 사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
•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
• 제휴제안서 작성요령
  제휴 제안서 작성 요령 ■ 서언 인터넷업체의 제휴를 위한 제안서에는 특정 Rule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그 형식이나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제휴의 ..
•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작성 서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장명 2. 사업의 종류 3. 근로자 수..
•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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