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쟁의행위를 마무리지면서 향후 쟁의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면책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면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쟁의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책합의 이전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
2. 징계 관련 주요 판례
-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전년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1991. 2. 11.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 신○과 노동조합 사이에 1990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 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합의서가 작성되게 된 제반 경위에 관하여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1991. 2. 11.자 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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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관련한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1 노동법상 징계 관련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노사간에 쟁의행위를 마무리지면서 향후 쟁의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면책합의를 하..
불법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점 비판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 검토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헌법..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헌법..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신용장에서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및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에서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및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1) 개요
은행은 어떠한 서류든 그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