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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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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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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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는데 통상 근로관계의 개시에 즈음하여 기업의 조직과 직무에 맞추어 근로의 내용과 근로장소가 정해지게 된다.. -
전직에 관한 판례법리연구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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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연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 -
전직 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1. 들어가며 1998년 IMF체제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던 종신고용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이직이 급격하게 .. -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1. 배치전환명령의 개념 등 근로자의 재직 중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전직(배치전환.. -
법규명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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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시의 법적 효과 고찰
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