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는데 통상 근로관계의 개시에 즈음하여 기업의 조직과 직무에 맞추어 근로의 내용과 근로장소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계속됨에 따라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 등도 변하게 되고 또는 기업조직도 동태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적정한 직무내용이나 근로장소 변경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해당직무와 근로장소의 변경이 상당기간동안 변경되는 것을 전직과 전근이라 하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직이나 전근의 기업내 필요성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이나 전근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근로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야기되고 상황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미칠수도 있으므로 기업내 필요성에 따라 일방적으로 아무 제한없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이며 일정한 합리적 범주안에서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전직·전근으로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미치거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조합간부 등의 조합원에 대한 전직이나 전근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용조정수단으로 행하여지는 전직·전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전직·전근명령의 정당한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판례 및 재결례 등을 통하여 나타난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전직·전근명령의 제한
1)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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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유형] 전직의 형태 [전직유형] 전직의 형태에 대한 레포트 자료.
[전직유형] 전직의 형태
목차
[전직유형] 전직의 형태
I. 생산현황에 기인한 전직
II. 인원대체를 위한 전직
III. 만능공 양성을 위한 전직
IV. 교대근..
퇴직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퇴직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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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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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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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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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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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전직 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사용자측의 일종의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
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 자기소개서 자소서 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 자기소개서입니다.
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 자기소개서
목차
1. 성장과정
2. 성격의 장단점
3. 가치관 및 생활신조
4. 학창시절
5.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전직의사] 전직과정 [전직의사] 전직과정
작업자가 작업현장을 떠날 때는 사회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취하게 된다. 직장에서는 직무수행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결근을 하는 행동들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