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연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연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를 거쳐 근무하는 동안인 1992. 11.경부터 1995. 2.경까지 계속된 행정심판청구에서 감사원 재심사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및 상급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 원고의 성품,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행한 원고에 대한 위 전보인사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공단은 그 수행사업의 성격상 직장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전보인사는 공단운영상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과에서 관리과로 전보된 것이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기준을 정한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전보인사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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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를 거쳐 근무하는 동안인 1992. 11.경부터 1995. 2.경까지 계속된 행정심판청구에서 감사원 재심사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및 상급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 원고의 성품,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행한 원고에 대한 위 전보인사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공단은 그 수행사업의 성격상 직장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전보인사는 공단운영상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과에서 관리과로 전보된 것이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기준을 정한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전보인사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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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 -
전직에 관한 판례법리연구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 -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전직 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사용자측의 일종의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 -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 -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전직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는데 통상 근로관계의 개시에 즈음하여 기업의 조직과 직무에 맞추어 근로의 내용과 근로장소가 정해지게 된다.. -
휴직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노동법상 휴직과 관련된 판례 유형 연구 1. 휴직의 의미와 중요성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 -
전직 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1. 들어가며 1998년 IMF체제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던 종신고용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이직이 급격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