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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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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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연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 -
전직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전직 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사용자측의 일종의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 -
전직에 관한 판례법리연구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 -
전직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는데 통상 근로관계의 개시에 즈음하여 기업의 조직과 직무에 맞추어 근로의 내용과 근로장소가 정해지게 된다.. -
휴직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노동법상 휴직과 관련된 판례 유형 연구 1. 휴직의 의미와 중요성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 -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지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1. 해고의 사유 개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 -
부당해고 구제시의 법적 효과 고찰
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 -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해고 회피 목적의 배치전환 검토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해고회피 목적의 배치전환 검토 1. 배치전환의 개념 배치전환이란 근로자들의 수는 그대로 두고 직무중심의 ‘양적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