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한편 판례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재재심판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부분이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한편 판례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재재심판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부분이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연구1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 -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연구1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 -
필수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 사업 중 그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생명, 보건, 신체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 -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연구1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 -
중재의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해결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쟁의의 조정방법을 말한다. 그 ..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34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 -
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 조항의 검토
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중재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분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