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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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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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노동법) 1. 들어가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지침에서도 기간제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기법의..
•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 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용어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때 정규직 근로자란 그 명칭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 비정규직,근로자,노동자
  하청근로자의 실태 비 정규직화 CONTENTS 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 노동 기간이 짧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 ⇒가장 불안정 건설 근..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
•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
•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1. 서 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
•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과 단체협약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1. 들어가며 2007.7.1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
•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 전략의 변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서 기간제와 단시간,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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