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에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제도는 현실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전적·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각각 존립과 개정 또는 폐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중점논의대상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에 대한 논란 내용과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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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익사업과 중재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의
노조법 제71조에서는‘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서설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 사업 중 그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생명, 보건, 신체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연구1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
노동법상 중재 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연구1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