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므로 폭력·상해·협박 또는 불법감금과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1) 의의
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중이라도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침해하거나 조업계속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점거금지시설
생산시설은 생산에 직접 필요한 물적시설을 말하고, “이에 준하는 시설”은 노조법시행령21에서 정한 ①전기·통신, ②철도, ③선박, ④항공기, ⑤폭발물 저장소, ⑥기타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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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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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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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쟁의행위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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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3권보장과 쟁의행위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중 단체행..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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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시기의 정당성 쟁의행위 시기의 정당성
1. 최후수단성의 원칙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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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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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쟁점
I. 서
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쟁의행위 시기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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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의무
1) ..
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