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2.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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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2.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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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노동법과 사적 조정
07년 개정 노동법과 사적조정 Ⅰ.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 -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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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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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제도의 법적 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노조법상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1. 의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 자주적 해결 어려운 경우 제 3자 개입으로 신속히 조정함으로서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 -
사적 조정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 방향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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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겻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
사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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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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