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 자주적 해결 어려운 경우 제 3자 개입으로 신속히 조정함으로서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리에 의하는 사적조정절차(약정)와, 공적조정제도(법정조정절차)가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공적조정제도 한계성에 의해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사적조정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Ⅱ. 사적조정제도의 내용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이는 당사자 합의시 사적조정절차 먼저 적용하여 실효성 높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성립
당사자 합의/ 단협에 따라 채택되며, 노동위원회에 신고, 노동쟁의 전후/공적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울러 조정인 선임, 구성, 권한, 비용 부담 등 임의로 이루어진다.
3. 사적조정제도의 주요내용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 중재절차 채택이 가능(내용, 절차, 시기 등)하다. 공적, 사적 아무것도 적용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조정간여 조정인을 중재인으로 선택가능하다.
4. 공적조정절차의 적용
모든 사항에 대해 약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적조정절차가 준용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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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 방향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07년 개정노동법과 사적 조정 07년 개정 노동법과 사적조정
Ⅰ.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
사적 조정제도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적조정제도 심층 검토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사적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 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
자주적 자주적(사적) 조정제도
Ⅰ. 서설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정절차에 우선..
사적 조정제도의 개요 사적조정제도의 개요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노조관계법 제52조에는 [사적조정중재] 규정을 두어 동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노사당사자가 합..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
[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
일반 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중 중재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중재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
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단협체결 촉진, 유도를 위한 보조적 행위로써, 단협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