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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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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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 [개별적 근로 관계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과목: 개별적근로관계법 교수: 학과: 인력관리학과 학번: 성명: Ⅰ. 서론 II. 연차휴가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가산휴가제도 3. 휴가부여시기 III. 연차휴가의 사용 1. 연차휴가의..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
• 연차유급휴가 실무 해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실무쟁점 해설 (Annual Paid Leave)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
•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
•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임금을 보상받으나, 정신, 육체적 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 기회 또한 부여 받아야 하는 측면이 ..
•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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