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이는 연장근로의 합의 시 근로자측 당사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근로자 개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합의면 족한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
① 근로자 개인합의설
근로기준법 51, 52조에선 근로자대표임을 명시하였으나 53조에서는 근로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근로자대표 합의설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합의로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53조가 당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단협 등에 집단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3. 합의방법
1) 합의방식
....
근기법상 연장근로 전반검토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연장근로1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본 중요 원칙
Ⅰ. 들어가며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연구1 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인가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취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란 천재지변,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사업운영에 현저한 곤란 초래 및, 사람의 생명, 신..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적법성 문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전반에 대한 연구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
합병과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합병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그 중 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