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있다고 새긴다.
2) 청약자의 사망과 능력상실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11조 2항). 다만, 위임․고용․조합 등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을 중시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이 특정인인 때에는 도달한 때, 그리고 불특정인인 때에는 이를 요지한 때에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준비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때에는 물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66면, 김주수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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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
민법상 승낙의 검토 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
계약의 성립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Ⅳ.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Ⅴ. 승낙의 의의
Ⅵ. 승낙의 효력발생
Ⅶ. 승낙..
무역크레임과정 Ⅰ.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 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견해..
청약과 승낙 보고서 2 - 목 차 -
청약(Offer)
★ 협상의 특징 및 전략 및 유의점
1. 청약의 종류
(1)주체기준
1) 매도청약(selling offer)
2) 매수청약(buying offer)
(2) 발행지 기준
1) 국내발행청약
2) 국외발행청약
(3) 확정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
[무역]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다만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발송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며, 청약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과 청약의 유효기간
하지만 청약에 대하여 언제라도 승낙을 하면 ..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
무역계약의 성립(무역계약의 종류와 성격,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서 작성) 무역계약의 성립(무역계약의 종류와 성격,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서 작성)
목차
무역계약의 성립
Ⅰ.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2. 무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