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승낙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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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승낙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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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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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승낙의 검토
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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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
공문-대외용
기업금융연구원 135-72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 30층 3001호) TEL:551-3060 FAX:551-3100 --- 문서번호 : 기금연 99-12 시행일자 : 1999. 11. 수신: 한전정보네트워크 대표이사 참조: 시스템사업단 ..
공문(대외발송용)
기업금융연구원 135-72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 30층 3001호) TEL:551-3060 FAX:551-3100 --- 문서번호 : 기금연 99-12 시행일자 : 1999. 11. 수신: 한전정보네트워크 대표이사 참조: 시스템사업단 ..
계약의 성립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검토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
물류공동관리를위한협의문
물류공동관리를 위한 협의문 ○○산업 (주) 문서번호 :○○제○○-○○호○○년○○월○○일 수신:○○상사 대표이사 참조: 관리부장 제목: 물류공동관리를 위한 협의문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1.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조화적 조정이란 관점..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 사업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상호 사업분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을 ..
채용 내정과시용 기간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
민법상 승낙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