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이행의 청구(및 그로 인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更 改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예컨대,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이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로 경개하는 계약을 하면, 乙․丙도 채무를 면한다. 그리고 甲은 乙․丙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4) 상 계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상계는 변제를 위한 수단이며,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까닭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상계에 관한 실례 ]
....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이행의 청구(및 그로 인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更 改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예컨대,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이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로 경개하는 계약을 하면, 乙․丙도 채무를 면한다. 그리고 甲은 乙․丙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4) 상 계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상계는 변제를 위한 수단이며,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까닭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상계에 관한 실례 ]
....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 -
연대채무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 -
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 -
보증계약서
보증계약서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가 귀사로부터 전구, 진공관 기타 전기 기계, 기구, 동부품 등 귀사 취급상품의 매수와, 이에 부대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하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 -
연대보증서
연대보증서 ━━━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 -
전문공제연대보증채무추인
별지서식 보 제3-3호 연대보증채무추인서 ═══ 당사(본인)는 조합원 (대표자 : )의 아래 사유로 별첨 채무에 대하여 채무추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차후 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자.. -
연대보증서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 -
연대보증서
연대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 -
ksca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서식]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 관계서식 1. 연대보증채무추인서 2. 공동계약에 대한 ○○보증신청 및 분할경리 신청서 3. ○○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재발급신청서 4. 선급금 보증 신청서 5.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