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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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11②에서는 일부적용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근기법12에서는 근기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기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II.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5명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11①).

1. 상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行).

2. 5명 이상의

1) 원칙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5명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行).

2) 구체적인 예

(1) 여러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업무의 형태가 식당과 병원과 같이 현저히 구별되는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行).

(2) 여러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의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보아야 한다(行).

3.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근기법2①1.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포함된다(判).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4.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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