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란 남녀 고평법18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1. 내용
최근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되면서 2006.1.1부터 ①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휴가가 법제화되고, ②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기간이 빨라지고, ③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등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①500인 이하 제조업, ②300인 이하 광·운수·통신·창고업, ③100인 이하 기타 사업을 말한다.
III. 수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①산전후·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일 것,
....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검토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일정요건 갖춘 ..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1.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또는 유..
고용보험사업중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중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
I. 서론
1.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고용보험은 사업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하여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
고용보험제도(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사회보험)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연 혁
2.목 표
3.적용 대상
4.급 여
5.전달 체계
6.재 원
7.문제점 및 향후 과제
*연 혁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법을 ..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 휴가제도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기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74는 산전후·유사산휴가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 검토 고용보험심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취득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산전후휴가 급여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