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에 있어서 정기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너무 길거나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1) 의미
매월은 역상의 1월을 의미하며, 매월 1회 이상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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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방법의 4 대 원칙과 임금의 비상 시 지불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
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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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보호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법적 연구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
임금 지급시 통화불의 원칙 임금 지급시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현물급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화불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편..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1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기업을 둘러싼 조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좀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연봉제 또한 임금체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