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근로자가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2. 비상시 지급의 요건
1) 비상한 사유가 발생할 것
① 비상한 사유의 범위
비상한 사유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이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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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근로자가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2. 비상시 지급의 요건
1) 비상한 사유가 발생할 것
① 비상한 사유의 범위
비상한 사유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이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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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 -
임금의 보호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
임금 지급 방법의 4 대 원칙과 임금의 비상 시 지불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 -
임금의 보호에 대하여
임금의 보호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 -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상이점 * 근기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 임금지급원칙 * 임금채권.. -
도급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 -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법적 연구
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노동법상 도급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하여
도급근로자 보호 전반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 -
휴업수당 성립요건 및 쟁의행위시휴업수당 지급 문제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
휴업수당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