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쟁의행위 정당성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쟁의행위 정당성
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143호10조(2)를 살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상관,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명된 경영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규 선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노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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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143호10조(2)를 살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상관,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명된 경영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규 선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노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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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
쟁의행위의 정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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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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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 -
부당노동행위의 각 유형별 사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몇몇 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행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오용하는 예가 있어, 노동조합및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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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유형(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사용자의 노동쟁의)에 대한 레포트 자료.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유형(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사용자의 노동쟁의) 목차 [쟁의행위] 노동쟁의 I. 노동조.. -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 1. 도입배경 검토 현행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
타임오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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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1. 쟁의행위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의 문제는 주로 쟁의행위의 목적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었지의 검토 문제가 된다. 예컨대 단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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