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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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하에서의 노조전임자 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즉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쟁의행위 정당성 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
타임오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개정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
타임오프제도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한장 레포트
타임오프제도란
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타임오프제도의 특징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조합원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고충처리..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타임오프(time off)제도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레포트
A4 5장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정의 및 도입 이유
2.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내용과 특징
3. 타임오프(time off)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타임오..
Time off제도 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
1. 도입배경 검토
현행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