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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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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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 -
채권자대위권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 -
責任財産의 保全
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2. 要 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
채권에 대해
제1장.서설 제1절.연구의 목적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로서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데 비하여 채권은 상대.. -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 -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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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학설,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목차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 검토 VI. 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
부동산 공시법령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요약,부동산공시법령요약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