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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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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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중채무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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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
• 채권양도
  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
•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1999년 4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제..
• 채권양도승낙신청서
  수입 인지 채권양도승낙신청서 년월일 ━━━귀하 채권양도인 주소 채권양수인 주소 위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귀하에 대한 다음 채권전액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승..
•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1.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
• 금전채권신탁계약서
  금전채권신탁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
• 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
•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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