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단협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의의
단협의 최장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를 단협의 법정유효기간이라고 한다.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단협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고 임의로 정할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수 없다.
단협의 법정유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단협의 약정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유효기간의 단축
당사자가 법정유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정유효기간이상의 기간을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거나 단협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이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된다.
3. 유효기간의 연장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전에 단협의 당사자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실행하였으나 단협이 체결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협은 만료일부터 3개월동안 그 효력이 연장된다.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1. 자동연장조항
자동연장협정이란 단협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단협의 체결을 위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 신단협이 성립될때까지 또는 일정기간동안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 6개월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무단협상태를 피하기위해 당사자간 미리 협약에 본협약은 신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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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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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3.團體協約締結義務
Ⅲ.誠實交涉義務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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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검토
Ⅰ. 서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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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1. 단체협약[團體協約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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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1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