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1. 단체협약［團體協約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며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자치주의의 구체적 산물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때는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이를 ‘유리한 조건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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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團體協約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며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자치주의의 구체적 산물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때는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이를 ‘유리한 조건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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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1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 -
勤勞契約의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근로계약의 효력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成立 ..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 -
근로계약 취업규칙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11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논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 -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 -
단체협약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사관계는 그 중심축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