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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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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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 전문 주식회사 ○○신보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신보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 자유언론의 구현과 공정보도를 위해 공동노력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시민법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출발하였으나 시민사회가 독점자본주의의 양상으로 크게 변모하면서 노사는 현실적으로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없..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⑴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 -
단체협약
단체협약 제1장 총칙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 -
병원 단체협약서(사례)
병원 단체 협약서(사례) 전문 본○○ 의료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제법의 근본정신에 순응하고 ○○○정신을 숭앙발현하여 노사간의 상호 이해와 신의 및 성실의 원칙 ..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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