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
전문
주식회사 ○○신보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신보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 자유언론의 구현과 공정보도를 위해 공동노력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조건개선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며 단체협약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4조
권리존중 회사와 조합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득권리 및 조건저하금지 회사는 조합과 합의없이 조합이 이미 확보한 조합활동권리 및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6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경신 체결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전문
주식회사 ○○신보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신보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 자유언론의 구현과 공정보도를 위해 공동노력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조건개선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며 단체협약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4조
권리존중 회사와 조합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득권리 및 조건저하금지 회사는 조합과 합의없이 조합이 이미 확보한 조합활동권리 및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6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경신 체결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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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 -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 -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 -
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 논술총정리 자료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1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 -
기업인수와 단체협약
M 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