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1. 금품청산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의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예외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금 지급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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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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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논의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
노동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검토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자동적 종료사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은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규정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종..